개인정보·데이터제3자 무단제공·국외이전
메타뉴시스 · 2026-10-22 · 정부·공공기관 발표
“메타에 33조원 '벌금 폭탄'…美법원 "11년간 이용자 속여"”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벌금 33.2조원 (2026-10-21)
요약(사실)
메타플랫폼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고 이를 숨긴 사실이 인정되어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에서 250억 달러(약 33조1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과징금과 처분을 받은 기업 목록
정부 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확인된 사례를 기업별로 모았습니다.
과징금과 처분을 받은 기업 목록에는 몇 건이 기록돼 있나요?
과징금과 처분을 받은 기업 목록에는 1991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 639곳의 사례 1857건이 기록돼 있고, 그중 공적 처분이 확인된 사례가 1857건입니다.
어느 기관의 처분이 많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886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95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3건
- 금융감독원 90건
- 금융위원회 51건
- 대법원 50건
- 국토교통부 46건
- 고용노동부 41건
- 환경부 37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36건
- 방송통신위원회 30건
- 서울중앙지검 21건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기록됐나요?
현대자동차 23건, 쿠팡 21건, 삼성전자 21건, KT 17건, CJ제일제당 15건 순으로 많이 기록됐습니다.
- 1현대자동차23건, 최근 2026-08
- 2쿠팡21건, 최근 2026-10
- 3삼성전자21건, 최근 2026-10
- 4KT17건, 최근 2026-09
- 5CJ제일제당15건, 최근 2026-09
- 6LG14건, 최근 2026-09
- 7GS리테일13건, 최근 2026-08
- 8구글12건, 최근 2026-07
- 9제주항공12건, 최근 2026-02
- 10LG유플러스12건, 최근 2025-07
- 11인천정유12건, 최근 2009-12
- 12대한항공11건, 최근 2026-10
- 13하나은행11건, 최근 2026-09
- 14남양유업11건, 최근 2024-12
- 15기아10건, 최근 2026-06
- 16효성중공업10건, 최근 2026-03
- 17신영9건, 최근 2026-07
- 18홈플러스9건, 최근 2026-03
- 19롯데쇼핑9건, 최근 2026-03
- 20농심9건, 최근 2024-07
- 21한국씨티은행9건, 최근 2023-09
- 22KB국민은행8건, 최근 2026-06
- 23롯데글로벌로지스8건, 최근 2026-05
- 24네이버8건, 최근 2026-04
- 25올품8건, 최근 2026-03
- 26동화기업8건, 최근 2026-02
- 27한국투자증권8건, 최근 2026-02
- 28신한은행8건, 최근 2026-01
- 29고려해운8건, 최근 2025-05
- 30우리은행8건, 최근 2025-01
- 31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8건, 최근 2023-06
- 32동아건설8건, 최근 2016-04
- 33에스알7건, 최근 2026-09
- 34현대오일뱅크7건, 최근 2026-08
- 35미래에셋자산운용7건, 최근 2026-06
- 36CJ ENM7건, 최근 2026-05
- 37바디프랜드7건, 최근 2026-05
- 38매일유업7건, 최근 2024-12
- 39에스피씨7건, 최근 2024-04
- 40남성해운7건, 최근 2022-06
나머지 599곳은 둘러보기에서 축을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 테라폼랩스SEC 과징금 2024-04-23647,790억원
- SK에너지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6-10460,000억원
- 메타미국 뉴멕시코주 법원 벌금 2026-10-21331,500억원
- DS단석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6-07190,000억원
- 인크루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2026-09-27111,469억 7,000만원
- 동아건설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16-0435,160억원
- 삼화제분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6-1020,000억원
- 구글유럽연합(EU) 과징금 2026-07-2415,000억원
- 삼성전자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손해배상 2012-0812,000억원
- 동영해운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2-06-098,000억원
최근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10-21 메타, 뉴시스 보도 "메타에 33조원 '벌금 폭탄'…美법원 "11년간 이용자 속여""입니다.
- 개인정보·데이터제3자 무단제공·국외이전쿠팡
매일경제 · 2026-10-11 · 정부·공공기관 발표
“쿠팡, 타사 웹·앱 이용기록 무단수집에만 과징금 2천11억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2,011원 (2026-10-11)
요약(사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 및 앱 이용 기록을 동의 없이 수집하여 과징금 2천 11억원을 부과받았다.
- 범죄·횡령·배임경영진 횡령·배임애경산업
매일경제 · 2026-10-01 · 정부·공공기관 발표
“정부 지원금 받으며 가격 짬짜미…檢, ‘16조 석화 담합’ 6개사 기소”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기소 (2026-10-01)
요약(사실)
LG화학·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OCI·PKC·유니드 등 석유화학 업체 6곳이 5년 3개월 동안 기초 원재료 가격과 입찰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삼성전자
조선일보 · 2026-10-08 · 정부·공공기관 발표
“삼성 'GOS 성능 제한' 공정위 심의 14일…심사관 '과징금 최대 644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640억원 (2026-10-14)
요약(사실)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기능으로 성능을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으며, 최대 6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뉴시스 · 2026-10-03 · 정부·공공기관 발표
“[기업 조사 전쟁②]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공정위 "과태료"…쟁점은 '7일 전 통지'”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1억원 (2026-10)
요약(사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아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
- 개인정보·데이터대규모 유출·해킹쿠팡
머니투데이 · 2026-10-08 · 정부·공공기관 발표
“쿠팡, '개인정보 유출' 6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 머니투데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600억원 (2026-10)
요약(사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6000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대해 불복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 개인정보·데이터대규모 유출·해킹쿠팡
연합뉴스 · 2026-10-08 · 정부·공공기관 발표
“쿠팡, 개인정보유출 등 6천억대 과징금에 불복소송…집행정지도”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600억원 (2026-10)
요약(사실)
쿠팡이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6천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에 대해 불복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대한항공
매일경제 · 2026-10-04 · 정부·공공기관 발표
“대한항공·아시아나 과태료 합병 승인조건 위반 185억”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185억원 (2026-10)
요약(사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조건 위반으로 총 18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삼화제분
breaknews.com · 2026-10-01 · 정부·공공기관 발표
“식품기업 카르텔, 2조원대 과징금 징수율 ‘바닥’..“리니언시·소송으...”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조원 (2026-10)
요약(사실)
식품기업들이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하여 최대 2조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징수율이 낮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SK에너지
아시아경제 · 2026-10-07 · 정부·공공기관 발표
“중동전쟁 혼란 틈타 '기름값 짬짜미'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심판대로…과징금 최대 4.6조 전망”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6조원 (2026-10)
요약(사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가 기름값 담합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과징금이 최대 4.6조 원으로 예상됨.
- 개인정보·데이터대규모 유출·해킹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breaknews.com · 2026-09-30 · 정부·공공기관 발표
““개인정보 유출 기업 폭탄 맞았다”..최근 3년간 과징금 1조원 육박”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122억원 (2026-09-30)
요약(사실)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에서 19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 개인정보·데이터대규모 유출·해킹KT
한국경제 · 2026-09-30 · 정부·공공기관 발표
“"이젠 안 통해"…李대통령, 기업에 '경고장' 날린 이유”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요약(사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9100만원, KT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메리츠화재
파이낸셜뉴스 · 2026-09-28 · 정부·공공기관 발표
“"보험금 안 주고 덜 주고"…보험사 5년여간 961건 적발”금융감독원 과징금 3.3만원 (2026-09-28)
요약(사실)
메리츠화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여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기타·거버넌스재무·공시 부실하나은행
etoday.co.kr · 2026-09-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펀드 위험등급 ‘늑장 반영’…산은 등 은행 9곳 무더기 제재”금융위원회 과태료 및 과징금 (2026-07-22)
요약(사실)
9개 은행이 펀드 위험등급 '늑장 반영'으로 인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제재 규모가 가장 크다.
- 개인정보·데이터대규모 유출·해킹인크루트
dailian.co.kr · 2026-09-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국내 개인정보 6년간 1억4000만건 유출…해킹만큼 많았던 '업무 과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11.1조원 (2026-09-27)
요약(사실)
쿠팡, SK텔레콤 및 인크루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총 1억400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이마트
kyeonggi.com · 2026-09-23 · 정부·공공기관 발표
“설탕·밀가루 등 국민 밥상 담합 15조원…과징금 10%대 그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8만원 (2026-09-23)
요약(사실)
주요 식품업체들이 설탕, 밀가루 등에서 담합하여 14조 9천 865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약 1조 8천 1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개인정보·데이터제3자 무단제공·국외이전카카오
아시아경제 · 2026-09-23 · 정부·공공기관 발표
“카카오페이 4000만명 정보 알리페이로…“단순 위탁” 주장 깨고 과징금 59억 지켜낸 바른[승소의 설계]”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9억원 (2026-09-23)
요약(사실)
카카오페이가 애플의 일괄청구 등에 활용되는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이용자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하였고, 이는 동의 없는 국외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9억 원을 부과받았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LG
뉴시스 · 2026-09-23 · 정부·공공기관 발표
“IPTV 단독가입 막은 통신3사…방미통위, 4900만원 과징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 4900만원 (2026-09-23)
요약(사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IPTV 단독 가입 제한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LG
매일경제 · 2026-09-23 · 정부·공공기관 발표
“방미통위, IPTV 3사에 과징금 부과…단독상품 가입 거부 시정명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 5000만원 (2026-09-23)
요약(사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IPTV 단독상품 가입을 제한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LG
dailian.co.kr · 2026-09-23 · 정부·공공기관 발표
“KT·SKB·LGU+,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총 4900만원 과징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 4900만원 (2026-09-23)
요약(사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에 대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총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