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품질식품위생·이물질
태림에스엠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09-02 · 정부·공공기관 발표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 (2026-09-02)
요약(사실)
태림에스엠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의 24배인 0.24mg/kg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과 처분을 받은 기업 목록
정부 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이 확인된 사례를 기업별로 모았습니다.
과징금과 처분을 받은 기업 목록에는 몇 건이 기록돼 있나요?
과징금과 처분을 받은 기업 목록에는 1991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 569곳의 사례 1240건이 기록돼 있고, 그중 공적 처분이 확인된 사례가 1240건입니다.
어느 기관의 처분이 많나요?
- 공정거래위원회 539건
- 식품의약품안전처 85건
- 금융감독원 83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1건
- 금융위원회 44건
- 환경부 35건
- 대법원 34건
- 고용노동부 31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6건
- 방송통신위원회 24건
- 법원 22건
- 국토교통부 22건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기록됐나요?
현대자동차 14건, 쿠팡 14건, 삼성전자 12건, LG유플러스 11건, KT 10건 순으로 많이 기록됐습니다.
- 1현대자동차14건, 최근 2026-07
- 2쿠팡14건, 최근 2026-06
- 3삼성전자12건, 최근 2026-05
- 4LG유플러스11건, 최근 2026-08
- 5KT10건, 최근 2026-07
- 6CJ제일제당10건, 최근 2026-05
- 7하나은행9건, 최근 2026-01
- 8GS리테일8건, 최근 2026-08
- 9기아8건, 최근 2026-06
- 10홈플러스8건, 최근 2026-03
- 11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8건, 최근 2026-03
- 12농심8건, 최근 2024-07
- 13SK텔레콤7건, 최근 2026-08
- 14아모레퍼시픽7건, 최근 2026-07
- 15KB증권7건, 최근 2026-07
- 16에스피씨7건, 최근 2026-06
- 17네이버7건, 최근 2026-04
- 18롯데쇼핑7건, 최근 2026-03
- 19KB국민은행7건, 최근 2026-01
- 20컬리6건, 최근 2026-08
- 21삼양사6건, 최근 2026-08
- 22삼성생명6건, 최근 2026-06
- 23한국앤컴퍼니6건, 최근 2026-05
- 24우리은행6건, 최근 2026-01
- 25신한은행6건, 최근 2026-01
- 26대한항공6건, 최근 2025-12
- 27구글6건, 최근 2024-06
- 28CJ ENM6건, 최근 2023-10
- 29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6건, 최근 2023-02
- 30남양유업6건, 최근 2021-11
- 31롯데웰푸드5건, 최근 2026-08
- 32넥슨코리아5건, 최근 2026-07
- 33미래에셋증권5건, 최근 2026-07
- 34대웅제약5건, 최근 2026-06
- 35현대오일뱅크5건, 최근 2026-06
- 36NS홈쇼핑5건, 최근 2026-05
- 37바디프랜드5건, 최근 2026-04
- 38동원F&B5건, 최근 2025-12
- 39동양증권5건, 최근 2025-09
- 40아시아나항공5건, 최근 2025-08
나머지 529곳은 둘러보기에서 축을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 삼성전자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손해배상 2012-08-2412,000억원
- 구글프랑스 경쟁당국 과징금 2021-07-136,800억원
- 쿠팡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2026-06-116,249억원
- 테무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과징금 2026-05-283,500억원
- 현대제철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2-08-112,565억원
- 동국제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2-08-112,565억원
- 삼성웰스토리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1-122,349억원
- 대상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6-07-072,341억원
- 구글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21-09-142,074억원
- 구글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벌금 2019-09-042,052억원
최근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09-02 태림에스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 "[보도참고]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입니다.
-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천호엔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09-02 · 정부·공공기관 발표
“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적발·시정명령) (2026-09-02)
요약(사실)
천호엔케어는 '흑염소진액 프리미엄' 제품의 흑염소 함량을 표시보다 부풀려 광고한 업체로 식약처가 적발한 15개 업체 중 하나로 이름이 공개됐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한화오션
포쓰저널 · 2026-09-02 · 법원 판결
“먼저 일시킨 뒤 단가 일방 결정..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위법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16.7억원 (null)
요약(사실)
대법원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서면계약 없이 먼저 작업을 시킨 뒤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확정했으며, 과징금은 1529.4억원에서 1016.7억원으로 감액됐다.
- 기타·거버넌스재무·공시 부실금양
이투데이 · 2026-09-02 · 언론 보도
“금양, 103억 허위매출 등 회계위반⋯대표이사 검찰고발”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지정·해임권고·검찰고발 (2026-09-02)
요약(사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재고자산 가공거래로 매출 103억원을 계상하고 몽골 자회사를 부당 연결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금양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하고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 소비자안전·품질리콜·제품결함한국미라클피플사
세이프타임즈 · 2026-09-03 · 언론 보도
“한국미라클피플사 '손소독제' 10개월 지나 회수”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 (2026-08-31)
요약(사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손소독제 젤 제품이 에탄올 함량 기준에 미달해 식약처가 제조 10개월 만인 8월 31일 회수를 명령했다.
- 기타·거버넌스재무·공시 부실놀부
MBC · 2026-08-31 · 언론 보도
“"경영진은 손 떼라" 급명령‥추락하는 '놀부' 무슨 일”서울회생법원 보전관리명령 (2026-08-31)
요약(사실)
프랜차이즈 놀부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서울회생법원이 보전관리명령을 내리고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을 배제했으며,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보다 15배로 늘었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경동나비엔
EBN · 2026-08-30 · 정부·공공기관 발표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도면 무단 사용 …과징금 5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 (2026-08-30)
요약(사실)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듀오
세계일보 · 2026-08-26 · 언론 보도
“'전문직·명문대 최다'라더니… 듀오, 근거 없는 뻥튀기 광고에 과징금 3억 4500만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5억원 (2026-08-26)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가 업계 최다라고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고 경쟁사와 비교 없이 관리 전문성을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 개인정보·데이터내부자 유출·관리소홀HD현대
IT조선 · 2026-08-28 · 언론 보도
“개인정보위, HD현대그룹 2개사 제재…과징금 7830만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7350만원 (2026-08-26)
요약(사실)
해커가 HD현대건설기계 모바일기기관리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HD한국조선해양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임직원·협력사 직원 950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회사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7830만원을 부과했다.
- 개인정보·데이터대규모 유출·해킹GS리테일
서울신문 · 2026-08-31 · 언론 보도
“"GS샵 158만명 털리고도 8개월간 몰랐다"…과징금 128억 GS리테일 '철퇴'”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128.4억원 (2026-08-26)
요약(사실)
GS리테일은 GS샵과 GS25 홈페이지에 대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각각 158만여명과 7만9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이상탐지 체계 미비와 늑장 통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8억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 개인정보·데이터내부자 유출·관리소홀SK텔레콤
세이프타임즈 · 2026-09-01 · 언론 보도
“SKT 개인정보 유출 신고 '늑장 통지' … 1348억 과징금 이어 또 제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태료 360만원 (2026-08-26)
요약(사실)
SK텔레콤은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에서 2022년 발생한 이용자 1140명 개인정보 유출을 법정기한 내 신고·통지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 기타·거버넌스대규모 서비스 장애토스뱅크
포쓰저널 · 2026-09-03 · 정부·공공기관 발표
“토스뱅크 '총체적 부실' 57건 적발.."명의도용 대출·23억 이체 먹통"”금융감독원 과태료 2.5억원 (2026-08-25)
요약(사실)
금융감독원이 토스뱅크의 비대면 실명확인·전산장애·거래기록 관리 등에서 위반 57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4520만 원을 부과했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LG유플러스
조선비즈 · 2026-08-24 · 언론 보도
“[단독] LG유플러스, '기지국 담합' 58억 과징금 소송 패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8억원 (null)
요약(사실)
법원은 LG유플러스가 통신사 간 기지국 임차료 기준을 공유해 담합했다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8억원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GS리테일
경향신문 · 2026-08-23 · 언론 보도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3억원 (2026-08-23)
요약(사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방송인 파견비용 부담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27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 개인정보·데이터내부자 유출·관리소홀미디어로그
SBI Biz · 2026-08-21 · 정부·공공기관 발표
“알뜰폰 납부자 주민번호 위법 수집…LG유플 자회사 미디어로그 제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통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공표명령) (2026-06-29)
요약(사실)
미디어로그가 알뜰폰 해지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위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공표명령 사전통지를 받았다.
- 소비자안전·품질식품위생·이물질휴온스엔
세이프타임즈 · 2026-08-24 · 언론 보도
“휴온스엔 '레티비전 나이트'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명령 (2026-08-20)
요약(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휴온스엔이 만든 눈 건강 기능식품 '레티비전 나이트'에서 식품첨가물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이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하다고 확인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 노동산업재해에스케이지오센트릭
세이프타임즈 · 2026-08-21 · 언론 보도
“노동자 2명 숨진 SK지오센트릭 … 중처법 적용 '제외'”울산지방검찰청 기소 (2026-08-20)
요약(사실)
SK지오센트릭 울산 올레핀 공장에서 2022년 4월 톨루엔 저장탱크 화재로 하청노동자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울산지검이 회사와 임직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년 만에 재판에 넘겼다.
- 노동임금체불·부당해고위니아딤채
연합뉴스 · 2026-08-19 · 법원 판결
“300억대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계열사 전 대표들, 집행유예”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2026-08-19)
요약(사실)
직원 3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00억원을 체불한 대유위니아 계열사 전 대표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노동산업재해HL만도
머니투데이 · 2026-08-19 · 언론 보도
“김영훈 장관 "'노동자 끼임 사망' HL만도 대표 중대재해법 입건"”고용노동부 입건(수사개시) (2026-08-19)
요약(사실)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노동자 김승모 씨가 기계 협착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개인정보·데이터내부자 유출·관리소홀한국SG증권
여성경제신문 · 2026-08-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고객정보로 또 기관 주의···한국SG증권, 8년간 계열사 접근 차단 못 해”금융감독원 기관주의 (2026-08-18)
요약(사실)
한국SG증권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계열사 직원 93명의 고객 거래정보 접근을 차단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 번째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