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
GS리테일metroseoul.co.kr · 2026-10-13 ·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GS리테일, 벤더 거래·장려금 공개 논란에 국감서 집중 질타”요약(사실)
2026년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S리테일이 퇴직 임직원 관련 벤더를 거치는 납품 구조와 납품업체 장려금을 가맹점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 갑질과 하청 갑질 기업 사례
가맹본부, 플랫폼, 원청의 불공정 거래가 보도되거나 처분된 사례입니다.
가맹점 갑질과 하청 갑질 기업 사례에는 몇 건이 기록돼 있나요?
가맹점 갑질과 하청 갑질 기업 사례에는 1994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 312곳의 사례 586건이 기록돼 있고, 그중 공적 처분이 확인된 사례가 357건입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기록됐나요?
쿠팡 17건, GS리테일 11건, 우아한형제들 11건, 네이버 8건, 롯데글로벌로지스 7건 순으로 많이 기록됐습니다.
- 1쿠팡17건, 최근 2026-10
- 2GS리테일11건, 최근 2026-10
- 3우아한형제들11건, 최근 2026-06
- 4네이버8건, 최근 2026-08
- 5롯데글로벌로지스7건, 최근 2026-05
- 6bhc6건, 최근 2026-04
- 7올품6건, 최근 2026-03
- 8LG5건, 최근 2026-09
- 9에스피씨5건, 최근 2026-08
- 10이마트245건, 최근 2026-07
- 11구글5건, 최근 2026-07
- 12HDC현대산업개발5건, 최근 2026-06
- 13롯데쇼핑5건, 최근 2026-03
- 14효성중공업5건, 최근 2026-03
- 15제주항공5건, 최근 2026-02
- 16패션그룹형지5건, 최근 2022-01
- 17한국노바티스5건, 최근 2017-06
- 18SK C&C5건, 최근 2016-03
- 19삼성전자4건, 최근 2026-10
- 20CJ올리브영4건, 최근 2026-09
- 21BGF리테일4건, 최근 2026-07
- 22코리아세븐4건, 최근 2026-07
- 23LG생활건강4건, 최근 2026-03
- 24신전푸드시스4건, 최근 2026-03
- 25호반건설4건, 최근 2025-11
- 26하남에프앤비4건, 최근 2025-11
- 27아모레퍼시픽4건, 최근 2025-11
- 28지엔푸드4건, 최근 2025-04
- 29현대오토에버4건, 최근 2024-06
- 30홈플러스4건, 최근 2021-12
- 31한국피앤지4건, 최근 2021-08
- 32현대로템4건, 최근 2021-06
- 33현대위아4건, 최근 2017-07
- 34카카오3건, 최근 2026-09
- 35제너시스BBQ3건, 최근 2026-09
- 36KT3건, 최근 2026-08
- 37비에스비푸드3건, 최근 2026-08
- 38씨피엘비3건, 최근 2026-06
- 39바디프랜드3건, 최근 2026-05
- 40지마켓3건, 최근 2026-04
나머지 272곳은 둘러보기에서 축을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10-12 GS리테일, metroseoul.co.kr 보도 "[2026 국정감사] GS리테일, 벤더 거래·장려금 공개 논란에 국감서 집중 질타"입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삼성전자
조선일보 · 2026-10-08 · 정부·공공기관 발표
“삼성 'GOS 성능 제한' 공정위 심의 14일…심사관 '과징금 최대 644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640억원 (2026-10-14)
요약(사실)
삼성전자가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기능으로 성능을 제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으며, 최대 64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CJ
경향신문 · 2026-10-07 · 언론 보도
“[단독]현금창구 된 ‘브랜드값’···수익 비중 클수록, 오너 지분율 높...”요약(사실)
공정위가 CJ의 브랜드 사용료를 통한 이익 이전에 대해 감시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사 중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뉴시스 · 2026-10-03 · 정부·공공기관 발표
“[기업 조사 전쟁②]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공정위 "과태료"…쟁점은 '7일 전 통지'”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 1억원 (2026-10)
요약(사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아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조사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mtn.co.kr · 2026-10-10 · 언론 보도
“국감 2주차…노란봉투법·강제조사권·항만공사 통합 등 공방 예고”요약(사실)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카카오
newsdream.net · 2026-09-29 · 언론 보도
“카카오T, 기사 ‘콜 수락률·운행패턴’ 배차 반영…호출료 배분은 논란”요약(사실)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택시 배차 과정에 기사의 콜 수락률과 과거 운행정보를 활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메리츠화재
파이낸셜뉴스 · 2026-09-28 · 정부·공공기관 발표
“"보험금 안 주고 덜 주고"…보험사 5년여간 961건 적발”금융감독원 과징금 3.3만원 (2026-09-28)
요약(사실)
메리츠화재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여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LG
매일경제 · 2026-09-23 · 정부·공공기관 발표
“방미통위, IPTV 3사에 과징금 부과…단독상품 가입 거부 시정명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 5000만원 (2026-09-23)
요약(사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IPTV 단독상품 가입을 제한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LG
dailian.co.kr · 2026-09-23 · 정부·공공기관 발표
“KT·SKB·LGU+,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총 4900만원 과징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 4900만원 (2026-09-23)
요약(사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에 대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총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코오롱
topdaily.kr · 2026-09-29 · 언론 보도
“코오롱모빌리티, 계열사 '재무 공조' 강화…담보제공 수수료는 착시”요약(사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코오롱오토옥션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 0.37%의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CJ올리브영
sentv.co.kr · 2026-09-11 · 언론 보도
“CJ올리브영·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위, 현장조사”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제너시스BBQ
내일신문 · 2026-04-16 · 언론 보도
“교촌 차액가맹금 소송 5월 첫 변론”요약(사실)
BBQ치킨 점주 68명이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38억원 규모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민사단독에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보성그룹
아시아경제 · 2026-09-30 · 정부·공공기관 발표
“BS그룹 오너 2세 가족회사 부당지원…공정위 심의 개시”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요약(사실)
보성그룹 계열사 비에스산업이 오너 2세의 가족회사인 코리아디앤아이에 두 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지분을 액면가 이하로 매각하여 부당 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카카오
daejeontoday.com · 2026-09-29 · 언론 보도
“카카오 T, ‘배차 권한은 강력’…수익 배분은 ‘책임 회피’ 논란 확산”요약(사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기사의 일별 콜 수락률과 운행 이력까지 면밀히 계산해 실제 배차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나, 가맹택시 유료호출로 발생하는 호출료가 법인택시 기사의 수입으로 어느 정도 귀속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에스피씨
뉴스토마토 · 2026-08-31 · 언론 보도
“(디저트제국의 두 얼굴)②(단독)SPC 점주 절반 이상 '매우 불만족'…10명 중 9명 '본부 유리한 구조'”요약(사실)
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가맹점주 1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0.2%가 본사에 불만족을 표시했으며, 96.9%가 본부에 유리한 수익구조라고 응답했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KT
비즈니스포스트 · 2026-08-31 · 언론 보도
“KT 통신선로 '무급 유지보수' 논란 공정위로, 박윤영 협력사 대상 불공정거래·안전관리 '도마'”요약(사실)
KT넷코어의 협력사인 벨코리아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KT넷코어로부터 받은 통신선로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대가 약 3억470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KT와 KT넷코어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쿠팡
etoday.co.kr · 2026-10-11 · 언론 보도
“홈플러스·쿠팡·정유 4사 줄소환...12일 공정위 국감 '유통 심판대'[국...”요약(사실)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로 현장조사를 받았으나, 사전 통지 절차 문제로 거부 논란이 발생하였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LF네트웍스
공정거래위원회 · 2026-08-11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2억원 (2026-08-11)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경쟁사의 매출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네이버
전자신문 · 2026-08-11 · 언론 보도
“네이버페이 단말기-PG '리베이트 논란'…금감원 “특이사항 없어”일축”요약(사실)
네이버페이 단말기와 PG 사 간의 리베이트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특이사항 없다고 일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농협하나로유통
공정거래위원회 · 2026-08-07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요약(사실)
농협하나로유통이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입점장려금을 부당 수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