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
한화오션포쓰저널 · 2026-09-02 · 법원 판결
“먼저 일시킨 뒤 단가 일방 결정..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위법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16.7억원 (null)
요약(사실)
대법원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서면계약 없이 먼저 작업을 시킨 뒤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확정했으며, 과징금은 1529.4억원에서 1016.7억원으로 감액됐다.
가맹점 갑질과 하청 갑질 기업 사례
가맹본부, 플랫폼, 원청의 불공정 거래가 보도되거나 처분된 사례입니다.
가맹점 갑질과 하청 갑질 기업 사례에는 몇 건이 기록돼 있나요?
가맹점 갑질과 하청 갑질 기업 사례에는 2007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 229곳의 사례 381건이 기록돼 있고, 그중 공적 처분이 확인된 사례가 213건입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기록됐나요?
쿠팡 15건, 우아한형제들 10건, GS리테일 9건, 네이버 7건, 구글 6건 순으로 많이 기록됐습니다.
- 1쿠팡15건, 최근 2026-08
- 2우아한형제들10건, 최근 2026-06
- 3GS리테일9건, 최근 2026-08
- 4네이버7건, 최근 2026-07
- 5구글6건, 최근 2026-08
- 6bhc6건, 최근 2026-04
- 7이마트245건, 최근 2026-07
- 8에스피씨4건, 최근 2026-08
- 9BGF리테일4건, 최근 2026-07
- 10야놀자4건, 최근 2026-07
- 11LG생활건강4건, 최근 2026-03
- 12롯데쇼핑4건, 최근 2026-03
- 13아모레퍼시픽4건, 최근 2025-11
- 14홈플러스4건, 최근 2021-12
- 15KT3건, 최근 2026-08
- 16코리아세븐3건, 최근 2026-07
- 17여기어때컴퍼니3건, 최근 2026-06
- 18한샘3건, 최근 2026-06
- 19CJ올리브영3건, 최근 2026-04
- 20제너시스BBQ3건, 최근 2026-04
- 21지마켓3건, 최근 2026-04
- 22본죽3건, 최근 2026-01
- 23CJ ENM3건, 최근 2025-12
- 24교촌에프앤비3건, 최근 2025-03
- 25대유위니아그룹3건, 최근 2023-04
- 26LG유플러스3건, 최근 2021-06
- 27남양유업3건, 최근 2020-08
- 28경동나비엔2건, 최근 2026-08
- 29다비치안경체인2건, 최근 2026-08
- 30농협하나로유통2건, 최근 2026-08
- 31약손명가2건, 최근 2026-08
- 32카카오엔터테인먼트2건, 최근 2026-08
- 33현대자동차2건, 최근 2026-07
- 34HDC현대산업개발2건, 최근 2026-06
- 35앤하우스2건, 최근 2026-06
- 36삼성전자2건, 최근 2026-05
- 37아성다이소2건, 최근 2026-04
- 38SSG닷컴2건, 최근 2026-04
- 39컬리2건, 최근 2026-04
- 40한국앤컴퍼니2건, 최근 2026-02
나머지 189곳은 둘러보기에서 축을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6-09-02 한화오션, 포쓰저널 보도 "먼저 일시킨 뒤 단가 일방 결정..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위법 확정"입니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에스피씨
뉴스토마토 · 2026-08-31 · 언론 보도
“(디저트제국의 두 얼굴)②(단독)SPC 점주 절반 이상 '매우 불만족'…10명 중 9명 '본부 유리한 구조'”요약(사실)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던킨 가맹점주 1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0.2%가 본사 운영 방식에 불만족을 표시했고 96.9%가 본부에 유리한 수익구조라고 응답했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KT
비즈니스포스트 · 2026-08-31 · 언론 보도
“KT 통신선로 '무급 유지보수' 논란 공정위로, 박윤영 협력사 대상 불공정거래·안전관리 '도마'”요약(사실)
구 KT넷코어 협력업체 벨코리아는 2025년 1~11월 야간·공휴일 비상대응 등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대가 약 3억4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KT와 KT넷코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경동나비엔
EBN · 2026-08-30 · 정부·공공기관 발표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도면 무단 사용 …과징금 5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 (2026-08-30)
요약(사실)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한겨레신문 · 2026-08-25 · 언론 보도
“‘납품업체 갑질’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공정위, 사상 초유의 철수”요약(사실)
공정위가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했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해 공정위가 철수했고, 쿠팡은 법원에 조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GS리테일
경향신문 · 2026-08-23 · 언론 보도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3억원 (2026-08-23)
요약(사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방송인 파견비용 부담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27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다비치안경체인
공정거래위원회 · 2026-08-13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14.8억원 (2026-08-13)
요약(사실)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구글
한국일보 · 2026-08-12 · 언론 보도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 조만간 결론”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에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LF네트웍스
공정거래위원회 · 2026-08-11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4.2억원 (2026-08-11)
요약(사실)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약정 없이 판촉비용 5,861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경쟁사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1,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농협하나로유통
공정거래위원회 · 2026-08-07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4.6억원 (2026-08-07)
요약(사실)
농협하나로유통이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판촉사원 파견 시 서면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입점장려금을 부당 수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6,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에스피씨
뉴스토마토 · 2026-08-06 · 언론 보도
“⑩(단독)파리바게뜨 가맹점 41% '용역 제빵기사 없어'…고용불안 속 브랜드가치도 '흔들'”요약(사실)
파리바게뜨 전체 가맹점 3,268곳 중 1,340곳(41%)이 PB파트너즈 소속 용역 제빵기사 없이 점주 직접 제빵이나 사설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빵기사 수는 2018년 5,300명에서 3,800명으로 줄었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비에스비푸드
연합뉴스 · 2026-08-05 · 언론 보도
“'청년피자' 가맹본부 '배달 팁' 0원 특약 강제…과징금 2억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억원 (2026-08-05)
요약(사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부터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0원 특약을 강제하고 자점매입 위반 위약금을 매입액의 수백 배까지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약손명가
일요신문 · 2026-08-04 · 언론 보도
“[단독] "가슴 만지고 등 때리고…" 약손명가 대표 성추행·폭행 의혹 확산”요약(사실)
약손명가 가맹점주 여러 명이 대표이사를 상대로 교육 중 신체 접촉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본사는 이후 가맹점주 3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데일리안 · 2026-08-03 · 언론 보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의혹'…공정위 과징금 5억 취소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취소 확정) 5.4억원 (null)
요약(사실)
대법원은 웹소설 2차 저작권 확보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4000만원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카카오VX
경기일보 · 2026-08-26 · 언론 보도
“"타석당 출장비·고가 부품 견적"…카카오VX '프렌즈아카데미' A/S 논란”요약(사실)
카카오VX가 골프연습장 가맹점 프렌즈아카데미의 A/S 요금을 방문당 정액제에서 타석당 정액제로 바꿔 다타석 매장의 부담이 커졌다는 점주들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세라젬
뉴시스 · 2026-08-06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공정위, 中企 기술자료 中 넘긴 세라젬 제재…과징금 4.3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3억원 (2026-08-06)
요약(사실)
세라젬이 협력업체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 없이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두고 이 중 일부를 중국 계열사에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르노코리아
아이뉴스24 · 2026-08-28 · 언론 보도
“르노코리아, 3년 연속 공정위 경고...'대리점 갑질·거짓광고·정비 강제'”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르노코리아의 신차 엔진오일 교환 알람 리셋을 직영 정비사업소와 협력 정비사업소에서만 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경고했으며, 2024년 대리점 온라인 영업 제한과 2025년 근거 없는 부품 우수성 광고에 이어 3년 연속 경고를 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KT
아주경제 · 2026-08-25 · 법원 판결
“구현모 전 KT 대표, '하청업체 경영 간섭' 혐의 1심 무죄”요약(사실)
구현모 전 KT 대표가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에 전직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했다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부사장은 강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매일경제 · 2026-08-21 · 언론 보도
“[단독] “쿠팡이츠 주문 취소율 낮춰라”...세븐일레븐, 직원들 ‘뻗치기’ 논란”요약(사실)
쿠팡이츠는 배달 주문 취소율을 낮추라며 입점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직원들에게 배달원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이른바 '뻗치기' 근무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 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아워홈
시사저널 · 2026-07-31 · 언론 보도
“"상생 외치더니"…아워홈, 영세 협력업체 상대 갑질 의혹”요약(사실)
20년 넘게 KGM 평택공장에 간식을 납품해온 협력업체가 아워홈이 단가는 동결하면서 긴급 배송 비용을 떠넘기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