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사실)

공정위는 2013~2019년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설치비 담합을 적발해 SKT에 142.8억원, LGU+에 58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고, KT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요약(사실)

서울고등법원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실제 5G 속도가 광고된 20Gbps의 3%에 불과했다며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요약(사실)

KT스카이라이프는 자회사 호각을 통해 AI 스포츠 중계 플랫폼 '픽셀롯'에 약 100억원을 투자했으나 2년 만에 사업이 실패해 조직을 해체했고, KT는 투자를 주도한 전직 임원의 배임 여부를 감사 중이다.

요약(사실)

KT는 인공지능·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책·법률·보안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요약(사실)

KT가 사이버몰에서 갤럭시 S25 사전예약이 선착순 1,000명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예약 초과분 7,127건이 취소되는 결과를 낳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요약(사실)

대법원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서면계약 없이 먼저 작업을 시킨 뒤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확정했으며, 과징금은 1529.4억원에서 1016.7억원으로 감액됐다.

요약(사실)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설계도면)를 정당한 대가 없이 취득해 경쟁업체에 제공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