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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 2026-07-31 · 법원 판결

'5G 과장광고' KT, 139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공정위에 패소

서울고등법원 과징금(소송 패소로 유지) 139억원 (2026-07-31)

요약(사실)

서울고등법원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실제 5G 속도가 광고된 20Gbps의 3%에 불과했다며 KT의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1곳

공적 처분

기관
서울고등법원
처분
과징금(소송 패소로 유지)
일자
2026-07-31
금액
139억원
https://www.fnnews.com/news/20260731060033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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