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에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요약(사실)

영국 경쟁항소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 가격을 부풀렸다며 영국 기업 약 88만 곳을 대표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구글의 각하 시도를 기각해 최대 50억파운드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요약(사실)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독도로 표기되지만 실제 방문 후 최근 방문 장소 항목에는 일본이 주로 쓰는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반복된 항의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요약(사실)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매출 약 14조16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약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약(사실)

구글이 2026년 2분기 조직적 영향공작 조사 과정에서 정부 지지와 비판 성향을 포함한 한국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하면서 중국 러시아 사례와 달리 배후 세력이나 운영 주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요약(사실)

구글 날씨·지도 서비스가 국내 일부 지역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우선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표기 관례를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요약(사실)

구글 고객센터 시스템에 대한 무단접근으로 2025년 10월19일부터 22일 사이 한국 이용자를 포함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가 유출돼 구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국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4년간 약 10조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과징금 475억원의 시정조치안을 검토했다.

요약(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구글이 2016년 6월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 692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