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요약(사실)

경실련이 2026년 10월 21일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 지원금 거래를 두고 구글과 게임사 5곳에 대한 탈세 제보와 조세범칙조사 요청을 국세청에, 회계부정 신고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요약(사실)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를 외주 업체에 제공하여 정보가 유출되고 피해자가 2차 가해 위험에 노출됨.

요약(사실)

대전교육청 소속 학교들의 구글 계정이 무단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요약(사실)

구글 계정이 해킹되어 불법 촬영물 피해 정보 37건이 유출됨.

요약(사실)

구글이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성평등가족부가 구글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요약(사실)

구글 계정을 통해 대전지역 학교들의 시스템에 접근하려던 해커들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200개 학교, 7만 4천여 개의 비밀번호가 사고에 노출되었다.

요약(사실)

구글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무단으로 공개하여 논란이 되었다.

요약(사실)

영국 경쟁항소법원은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광고 가격을 부풀렸다며 영국 기업 약 88만 곳을 대표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구글의 각하 시도를 기각해 최대 50억파운드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요약(사실)

EU가 디지털 경쟁법 위반으로 구글에 1조 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요약(사실)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하면 '독도'로 표기되지만, 실제 방문 후 '최근 방문한 장소' 항목에는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되며, 이는 서경덕 교수가 지적하고 항의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요약(사실)

공정위는 구글의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관련 매출 약 14조1600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약 84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요약(사실)

구글의 국내 지역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보다 '일본해'를 우선 표기하여 논란이 되었다.

요약(사실)

구글은 2026년 2분기 조직적 영향공작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정당, 정치인 관련 콘텐츠를 다룬 한국어 유튜브 채널 449개를 폐쇄하였다.

요약(사실)

구글 고객센터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2025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구글은 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요약(사실)

유튜브는 2025년 10월 16일 오전 8시 17분부터 9시 10분까지 약 53분간 스팸 방지 시스템 오류로 서비스 장애를 겪었으며, 구글코리아는 장애 발생 후 44분이 지나서야 정부에 신고하여 방송통신발전법상의 10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다.

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국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4년간 약 10조원을 거둬들였다고 보고 과징금 475억원의 시정조치안을 검토했다.

요약(사실)

구글코리아는 2023년 법인세로 6229억원을 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55억원만 납부했으며, 이는 광고 재판매 중심의 비즈니스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구글코리아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요약(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구글이 2016년부터 이용자 동의 없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요약(사실)

구글은 2013년 9월 이후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근무한 여성 직원 1만5500명에게 동일 자격의 남성보다 낮은 직위와 임금을 준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1억1800만달러(약 1519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요약(사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받았다.

요약(사실)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이 언론사와의 저작권 보호 계약 체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5억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요약(사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구글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EU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4억3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약(사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뉴욕검찰청은 유튜브와 구글이 부모 동의 없이 어린이 채널 시청 기록을 추적하여 타깃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1억 7천만 달러(약 2052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