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컨슈머타임스 · 2017-07-03 · 정부·공공기관 발표
“카셰어링 업체 ‘위약금 갑질’ 약관 완화”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시정 (2017-07-03)
요약(사실)
공정위가 2017년 7월 3일 대여 시작 10분 전 취소 시 전액 몰취와 과도한 흡연 위약금 등 그린카·쏘카·이지고·피플카 4개 카셰어링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다른 매체 보도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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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곳
컨슈머타임스 · 2017-07-03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49725뉴스1 · 2017-07-03 · 언론 보도
http://news1.kr/articles/?3037511한국일보 · 2017-07-03 · 언론 보도
http://www.hankookilbo.com/v/09dcf327519a4a0aa032e7c3eea531a8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불공정약관 시정
- 일자
- 2017-07-03
이 기업의 다른 사례
- 기타·거버넌스대규모 서비스 장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2023-06-20 · 언론 보도
“그린카, 잦은 앱 오류·환불 지연에 고객 불만 폭발…1위 쏘카와 점유율 격차 벌어져”요약(사실)
그린카가 2023년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앱 개편과 요금제 변경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고 반납이 되지 않는 오류가 잇따랐고 6월 중순까지 환불이 지연된 사례가 보도됐다.
- 기타·거버넌스대규모 서비스 장애
연합뉴스 · 2022-04-11 · 언론 보도
“12시간 '먹통' 됐던 그린카 앱…"정확한 피해규모 파악 중"”요약(사실)
그린카 애플리케이션이 약 12시간 동안 먹통이 되어 차량 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회사는 100% 환불을 약속했다.
비슷한 사례
같은 소분류: 플랫폼→입점업체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한겨레신문 · 2026-08-25 · 언론 보도
“‘납품업체 갑질’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공정위, 사상 초유의 철수”요약(사실)
공정위가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했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해 공정위가 철수했고, 쿠팡은 법원에 조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GS리테일
경향신문 · 2026-08-23 · 언론 보도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3억원 (2026-08-23)
요약(사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방송인 파견비용 부담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27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구글
한국일보 · 2026-08-12 · 언론 보도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 조만간 결론”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에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