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데일리안 · 2026-08-03 · 언론 보도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의혹'…공정위 과징금 5억 취소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취소 확정) 5.4억원 (null)
요약(사실)
대법원은 웹소설 2차 저작권 확보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5억4000만원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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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곳
데일리안 · 2026-08-03 · 언론 보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73975파이낸셜뉴스 · 2026-08-03 · 언론 보도
https://www.fnnews.com/news/202608031140095242블로터 · 2026-08-29 · 언론 보도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과징금(취소 확정)
- 일자
- 금액
- 5.4억원
이 기업의 다른 사례
-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 · 2025-03-24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3.9억원 (2025-03-24)
요약(사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 인기를 기만적으로 부풀려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비슷한 사례
같은 소분류: 플랫폼→입점업체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한겨레신문 · 2026-08-25 · 언론 보도
“‘납품업체 갑질’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공정위, 사상 초유의 철수”요약(사실)
공정위가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했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해 공정위가 철수했고, 쿠팡은 법원에 조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GS리테일
경향신문 · 2026-08-23 · 언론 보도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3억원 (2026-08-23)
요약(사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방송인 파견비용 부담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27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구글
한국일보 · 2026-08-12 · 언론 보도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 조만간 결론”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에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