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 · 2025-03-24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3.9억원 (2025-03-24)
요약(사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 인기를 기만적으로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카카오 · 엔터·미디어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사례가 기록돼 있나요?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페이지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례 4건이 기록돼 있고, 그중 공적 처분이 확인된 사례가 3건입니다. 가장 많은 축은 갑질·불공정거래 2건입니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가장 최근 사례는 무엇인가요?
- 2025-03-24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 광고행위 제재"입니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받은 공적 처분이 있나요?
- 2025-03-24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3억 9,000만원 외 2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기록된 사례
4건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발생 2023-09 · 데일리안 2026-08-03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의혹'…공정위 과징금 5억 취소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른 매체 보도 2건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한국경제 · 2021-09-24 · 언론 보도
“'갑질 논란' 카카오·네이버웹툰 대표들 국감장 불려간다”요약(사실)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작가에게 저작권 귀속 등 불공정 계약 조항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매체 보도 1건후속
- 2021-10-01저작권 귀속? 네이버·카카오, 웹툰·웹소설 갑질 논란 안팎
- 범죄·횡령·배임사기·기타 형사
서울경제 · 2021-02-16 · 정부·공공기관 발표
“'100억원대 저작권료 미지급' 전 멜론 대표 징역형···법정구속”서울동부지법 징역형 (2021-02-16)
요약(사실)
멜론 전 대표이사 신모씨가 저작권료 약 100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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