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2021-04-27 · 언론 보도
“간편하게 세무신고 가능 AI 기반 플랫폼 확대… 세무업계 반발”요약(사실)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운영사를 세무사 자격 없이 세금 환급을 대행했다는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세무사고시회도 뒤이어 고발했다.
후속
- 2022-08-18경찰,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삼쩜삼' 1년반만에 불송치
- 2023-11-01檢,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혐의 없음 결론
경기신문 · 2021-04-27 · 언론 보도
“간편하게 세무신고 가능 AI 기반 플랫폼 확대… 세무업계 반발”요약(사실)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운영사를 세무사 자격 없이 세금 환급을 대행했다는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세무사고시회도 뒤이어 고발했다.
후속
1곳
경기신문 · 2021-04-27 · 언론 보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423662건
세정일보 · 2026-05-29 · 언론 보도
“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 2차 신고…'뒷광고 해' vs '근거 없는 허위사실'”요약(사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평균 환급액 과장 표시와 소멸 임박 문구 등으로 이용자를 현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5-12-26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7100만원 (2025-12-26)
요약(사실)
공정위가 세무 신고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무료 예상환급금 조회 기능을 거짓되고 과장되게 광고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소분류: 사기·기타 형사
경향신문 · 2026-09-02 · 언론 보도
“박대준 쿠팡 전 대표 ‘국회 위증’ 혐의 검찰 송치…로저스는 불송치”요약(사실)
경찰은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산재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박대준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불송치했다.
뉴시스 · 2026-09-02 · 언론 보도
“"균주 전쟁 확전"…메디톡스, 대웅제약에 5천억 청구”요약(사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항소심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으며, 1심 법원은 앞서 4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시스 · 2026-08-13 · 법원 판결
“'코인 출금중단 700억 편취' 혐의 델리오 대표…1심 징역 15년”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2026-08-13)
요약(사실)
델리오 대표가 가상자산 출금 중단으로 피해자 약 1100명에게서 7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