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세정일보 · 2026-05-29 · 언론 보도
“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 2차 신고…'뒷광고 해' vs '근거 없는 허위사실'”요약(사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평균 환급액 과장 표시와 소멸 임박 문구 등으로 이용자를 현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신고했다.
자비스앤빌런즈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 · 기타
기록된 사례
3건
-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 · 2025-12-26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7100만원 (2025-12-26)
요약(사실)
공정위가 세무 신고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무료 예상환급금 조회 기능을 거짓되고 과장되게 광고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 범죄·횡령·배임사기·기타 형사
경기신문 · 2021-04-27 · 언론 보도
“간편하게 세무신고 가능 AI 기반 플랫폼 확대… 세무업계 반발”요약(사실)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운영사를 세무사 자격 없이 세금 환급을 대행했다는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세무사고시회도 뒤이어 고발했다.
후속
- 2022-08-18경찰,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삼쩜삼' 1년반만에 불송치
- 2023-11-01檢,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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