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공정거래위원회 · 2025-12-26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7100만원 (2025-12-26)
요약(사실)
공정위가 세무 신고대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무료 예상환급금 조회 기능을 거짓되고 과장되게 광고해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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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3곳
공정거래위원회 · 2025-12-26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6812아주경제 · 2025-12-28 · 언론 보도
https://www.ajunews.com/view/20251228113730222뉴스1 · 2025-12-28 · 언론 보도
https://www.news1.kr/economy/trend/6020869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시정명령·과징금
- 일자
- 2025-12-26
- 금액
- 7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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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세정일보 · 2026-05-29 · 언론 보도
“세무사회, 삼쩜삼 공정위 2차 신고…'뒷광고 해' vs '근거 없는 허위사실'”요약(사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과징금 처분 이후에도 평균 환급액 과장 표시와 소멸 임박 문구 등으로 이용자를 현혹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신고했다.
- 범죄·횡령·배임사기·기타 형사
경기신문 · 2021-04-27 · 언론 보도
“간편하게 세무신고 가능 AI 기반 플랫폼 확대… 세무업계 반발”요약(사실)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 운영사를 세무사 자격 없이 세금 환급을 대행했다는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세무사고시회도 뒤이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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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09-02 · 정부·공공기관 발표
“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적발·시정명령) (2026-09-02)
요약(사실)
천호엔케어는 '흑염소진액 프리미엄' 제품의 흑염소 함량을 표시보다 부풀려 광고한 업체로 식약처가 적발한 15개 업체 중 하나로 이름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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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 2026-09-02 · 언론 보도
“TCL, 美서 삼성전자에 TV 소송 제기…"미니 LED 기술 허위 광고" 주장”요약(사실)
중국 TCL이 삼성전자의 일부 TV 모델이 미니LED 기술적 요소 없이 일반 LED TV를 재활용한 제품인데도 미니LED로 표시해 판매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허위광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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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biz · 2026-08-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단독] ‘갤럭시 성능 제한’ 삼성전자 GOS 사태 4년 만에 심판대… 10월 공정위 첫 심의”요약(사실)
역대 최고 성능을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로 성능을 제한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했는지가 쟁점인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공정위 첫 심의가 4년 만인 10월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