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
매일노동뉴스 · 2021-10-19 · 정부·공공기관 발표
“국내 비료 1위 남해화학, 포장·삽차 노동자 '불법파견'”서울중앙지방법원 불법파견 인정 판결
요약(사실)
서울중앙지법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46명 중 37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남해화학이 얽힌 사건
갑질·불공정거래 · 2021-10
기업 1곳 · 사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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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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