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 2021-10-19 · 법원 판결
“국내 비료 1위 남해화학, 포장·삽차 노동자 '불법파견'”서울중앙지방법원 불법파견 인정 판결 (2021-10-19)
요약(사실)
서울중앙지법이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46명 중 37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후속
1곳
매일노동뉴스 · 2021-10-19 · 법원 판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612건
발생 2019-05 · 남도일보 2021-02-04 보도 · 법원 판결
“남해화학, 배출조작에 직원은 뒷돈도 챙기고”요약(사실)
남해화학이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담당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노컷뉴스 · 2012-01-15 · 언론 보도
“비료값 담합해 농민 피해, 남해화학 등 과징금 828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02억원 (2012-01-16)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비료 입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업체에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남해화학은 502억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소분류: 원청→하청
포쓰저널 · 2026-09-02 · 법원 판결
“먼저 일시킨 뒤 단가 일방 결정..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위법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16.7억원 (null)
요약(사실)
대법원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서면계약 없이 먼저 작업을 시킨 뒤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확정했으며, 과징금은 1529.4억원에서 1016.7억원으로 감액됐다.
비즈니스포스트 · 2026-08-31 · 언론 보도
“KT 통신선로 '무급 유지보수' 논란 공정위로, 박윤영 협력사 대상 불공정거래·안전관리 '도마'”요약(사실)
구 KT넷코어 협력업체 벨코리아는 2025년 1~11월 야간·공휴일 비상대응 등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대가 약 3억4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KT와 KT넷코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EBN · 2026-08-30 · 정부·공공기관 발표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도면 무단 사용 …과징금 5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 (2026-08-30)
요약(사실)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