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 2021-10-19 · 정부·공공기관 발표
“국내 비료 1위 남해화학, 포장·삽차 노동자 '불법파견'”서울중앙지방법원 불법파견 인정 판결 (2021-10)
요약(사실)
서울중앙지법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46명 중 37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후속
- 2023-06-08서울고법 "남해화학 비정규직 직접 고용하라"
- 2023-09-19남해화학 '여수산단 최초'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남해화학주식회사 · 농협 · 기타
3건
매일노동뉴스 · 2021-10-19 · 정부·공공기관 발표
“국내 비료 1위 남해화학, 포장·삽차 노동자 '불법파견'”서울중앙지방법원 불법파견 인정 판결 (2021-10)
요약(사실)
서울중앙지법은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46명 중 37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여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후속
발생 2019-05 · 남도일보 2021-02-04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남해화학, 배출조작에 직원은 뒷돈도 챙기고”광주지법 순천지원 징역 및 집행유예 (2021-02-04)
요약(사실)
남해화학이 1997년부터 2019년까지 염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담당 직원이 이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발생 2010-12 · 노컷뉴스 2012-01-15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비료값 담합해 농민 피해, 남해화학 등 과징금 828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02억원 (2012-01)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비료 입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남해화학 등 13개 비료업체에 총 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남해화학은 502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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