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품질리콜·제품결함
발생 2021-08 · 법률신문 2024-01-11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서울고등법원 금고형
요약(사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진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SK케미칼, 애경산업이 얽힌 사건
범죄·횡령·배임 · 2021-01 ~ 2021-08
기업 2곳 · 사례 3건
같은 사건으로 묶인 사례입니다. 묶음은 처분 문서나 기사 출처가 같을 때, 또는 운영자가 확인했을 때만 만듭니다.
SK케미칼
2건
- 범죄·횡령·배임사기·기타 형사
경향신문 · 2021-01-12 · 정부·공공기관 발표
“[속보]'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요약(사실)
서울중앙지법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애경산업
1건
- 범죄·횡령·배임사기·기타 형사
경향신문 · 2021-01-12 · 정부·공공기관 발표
“[속보]'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요약(사실)
서울중앙지법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1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