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발생 2024-02 · 경향신문 2026-07-30 보도 · 언론 보도
“'경유에 의무 혼합'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24년 2월까지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SK케미칼 등 7개사에 대해 심의를 시작했다.
SK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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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케미칼은 어떤 사례가 기록돼 있나요?
- SK케미칼 페이지에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사례 4건이 기록돼 있고, 그중 공적 처분이 확인된 사례가 3건입니다. 가장 많은 축은 담합·가격 2건입니다.
- SK케미칼의 가장 최근 사례는 무엇인가요?
- 2024-02 경향신문 보도 "'경유에 의무 혼합' 바이오연료 가격 담합"입니다.
- SK케미칼이 받은 공적 처분이 있나요?
- 2021-08 서울고등법원 금고형 외 2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기록된 사례
4건
- 소비자안전·품질리콜·제품결함
발생 2021-08 · 법률신문 2024-01-11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판결] '가습기살균제 사건'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등 항소심 전원 유죄”서울고등법원 금고형 (2021-08)
요약(사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원진 등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여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범죄·횡령·배임사기·기타 형사
경향신문 · 2021-01-12 · 정부·공공기관 발표
“[속보]'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서울중앙지방법원 무죄 (2021-01-12)
요약(사실)
서울중앙지법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전 대표 등에게 인과관계 입증 부족을 이유로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얽힌 기업 2곳다른 매체 보도 2건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발생 2005-01-01 · 경향신문 2011-04-17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60억 과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1억원 (2011-04-17)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조달 인플루엔자 백신 물량과 단가를 담합한 9개 제약사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SK케미칼은 10억6,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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