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이데일리 · 2015-12-14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공정위, '직방'에 경고 조치.."경쟁사 서비스 이용시 불이익 줘"”공정거래위원회 경고 (2015-12-14)
요약(사실)
공정위가 직방이 2015년 경쟁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의 매물 노출 순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 행위에 서면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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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곳
이데일리 · 2015-12-14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3562086609598520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경고
- 일자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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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 · 2017-05-15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공정위 "직방·다방·방콜… 허위매물 관리 책임 있어"”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17-05-15)
요약(사실)
공정위가 직방·다방·방콜의 이용약관에서 허위매물 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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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26-08-23 · 언론 보도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3억원 (2026-08-23)
요약(사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방송인 파견비용 부담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27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구글
한국일보 · 2026-08-12 · 언론 보도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 조만간 결론”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에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