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헤럴드경제 · 2026-04-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다?"…공정위, 쿠팡·네이버 등 7개사 불공정약관 시정”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2026-04-27)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둔 오픈마켓 7개사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고 놀유니버스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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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곳
헤럴드경제 · 2026-04-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26467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시정권고
- 일자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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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 2026-08-25 · 언론 보도
“‘납품업체 갑질’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공정위, 사상 초유의 철수”요약(사실)
공정위가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했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해 공정위가 철수했고, 쿠팡은 법원에 조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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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26-08-23 · 언론 보도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3억원 (2026-08-23)
요약(사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방송인 파견비용 부담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27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구글
한국일보 · 2026-08-12 · 언론 보도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 조만간 결론”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에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