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디지털데일리 · 2026-04-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해킹 나도 책임 없다?"…오픈마켓 약관, 공정위 칼날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 시정 (2026-04-27)
요약(사실)
네이버 등 오픈마켓 7개사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관 조항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을 받았다.
같은 사건에 얽힌 기업 7곳다른 매체 보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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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곳
디지털데일리 · 2026-04-27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42710012322476서울신문 · 2026-04-27 · 언론 보도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6/04/27/20260427500099?wlog_tag3=naver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시정
- 일자
- 2026-04-27
이 기업의 다른 사례
- 개인정보·데이터내부자 유출·관리소홀
조선일보 · 2026-08-11 · 언론 보도
“[단독] 제주항공 고객 100여명 개인정보 유출… 예약정보 등 네이버에 노출”요약(사실)
제주항공 고객 100여명의 이름·여권번호 등이 담긴 예약정보가 네이버 검색엔진에 노출됐으며, 제주항공은 인지 즉시 페이지를 차단하고 당국에 신고한 뒤 피해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 성차별·혐오표현특정집단 비하
The Korea Herald · 2026-07-16 · 언론 보도
“[단독] 네이버, 차별 논란 부른 ‘외국인 예약 받기’ 설정 명칭 변경”요약(사실)
네이버 예약 서비스의 '외국인 예약·주문받기' 설정이 사업자의 외국인 고객 차별을 돕는다는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해당 명칭을 '글로벌 예약·주문 설정'으로 변경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핀포인트뉴스 · 2026-07-14 · 언론 보도
“소공연, 네이버 '별점 제도' 5년 만의 부활에 유감 표명”요약(사실)
네이버가 7월9일 식당과 카페 등 장소 리뷰에 별점 제도를 5년 만에 부활시키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개별 별점을 비공개할 수 없는 구조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법률신문 · 2025-10-29 · 언론 보도
“네이버 과징금 266억 파기환송 "자사 우대가 경쟁 제한 아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2025-10-16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취소 취지) 266억원 (2020-10)
요약(사실)
대법원은 네이버가 2012년부터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대 노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부과한 과징금 266억원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머니투데이 · 2025-09-18 · 법원 판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 1심 벌금 2억…"엄중 처벌 필요"”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2억원 (2025-09-18)
요약(사실)
네이버는 2015년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계약에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어 카카오의 부동산 매물 서비스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사례
같은 소분류: 플랫폼→입점업체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한겨레신문 · 2026-08-25 · 언론 보도
“‘납품업체 갑질’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공정위, 사상 초유의 철수”요약(사실)
공정위가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했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해 공정위가 철수했고, 쿠팡은 법원에 조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GS리테일
경향신문 · 2026-08-23 · 언론 보도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3억원 (2026-08-23)
요약(사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방송인 파견비용 부담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27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구글
한국일보 · 2026-08-12 · 언론 보도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 조만간 결론”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에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