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이데일리 · 2024-12-17 · 정부·공공기관 발표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51억원 (2024-12-17)
요약(사실)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경쟁 가맹택시 운전자의 카카오T 일반콜 이용을 차단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724억원에서 매출액 산정 방식 변경으로 151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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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곳
이데일리 · 2024-12-17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2312406639119504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과징금
- 일자
- 2024-12-17
- 금액
- 151억원
이 기업의 다른 사례
- 담합·가격가격 폭리·가격 기만
시사저널 · 2026-01-29 · 정부·공공기관 발표
“이번엔 '대리운전'…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칼날에 또 베였다”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를 받아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현장조사했고 택시 기사 수수료율 2.8%에 비해 대리운전 기사 수수료율이 20%에 이른다는 시장지배력 남용 의혹을 확인했다.
- 기타·거버넌스재무·공시 부실
케이뱅커 · 2024-11-06 · 정부·공공기관 발표
“카모 제재 '고의→중과실'…금감원·증선위 또 갈렸다”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 30억원 (2024-11-06)
요약(사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운임 전체를 매출로 잡는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인정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사와 전 최고재무담당자(CFO)가 제재를 받았다.
- 기타·거버넌스재무·공시 부실
한겨레 · 2024-02-22 · 정부·공공기관 발표
“[단독]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착수”요약(사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매출 계상 방식을 분식회계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뉴시스 · 2025-05-22 · 언론 보도
“카카오T '콜 몰아주기' 270억 과징금 2년여만 취소(종합)”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법원 전부 취소) 271.2억원 (2023-02)
요약(사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71.2억 원을 부과받았으나, 2025년 5월 서울고법이 이를 전부 취소했다.
비슷한 사례
같은 소분류: 플랫폼→입점업체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쿠팡
한겨레신문 · 2026-08-25 · 언론 보도
“‘납품업체 갑질’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공정위, 사상 초유의 철수”요약(사실)
공정위가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했는지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현장조사를 거부해 공정위가 철수했고, 쿠팡은 법원에 조사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GS리테일
경향신문 · 2026-08-23 · 언론 보도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0.3억원 (2026-08-23)
요약(사실)
대법원은 GS리테일이 부당 반품, 판촉비 전가, 방송인 파견비용 부담 등으로 납품업체에 부담을 지운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2700만원 처분을 확정했다.
-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구글
한국일보 · 2026-08-12 · 언론 보도
“방미통위, 3년 끈 구글·애플 '앱 마켓 갑질' 규제 조만간 결론”요약(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부터 이어온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조사에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