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라인네트워크 · 2026-01-16 · 법원 판결
“카카오, 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소송 패소…이유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151억원 (2024-05)
요약(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회원일련번호 등이 결합돼 온라인에서 거래된 사건을 개인정보 유출로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1월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후속
- 2026-07-10'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9월 항소심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