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
데일리안 · 2026-06-14 · 정부·공공기관 발표
“서면발급의무 위반 ‘경동나비엔’…공정위, 과징금 5200만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200만원 (2026-06-14)
요약(사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이 2021~2024년 난방기기 부품 제조 협력업체 98곳과 단가합의서 436건을 체결하면서 서명·날인을 받지 않아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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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곳
데일리안 · 2026-06-14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55416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과징금
- 일자
- 2026-06-14
- 금액
-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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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 2026-08-30 · 정부·공공기관 발표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도면 무단 사용 …과징금 5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 (2026-08-30)
요약(사실)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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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 2026-09-02 ·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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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사실)
대법원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서면계약 없이 먼저 작업을 시킨 뒤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확정했으며, 과징금은 1529.4억원에서 1016.7억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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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 2026-08-31 ·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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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KT넷코어 협력업체 벨코리아는 2025년 1~11월 야간·공휴일 비상대응 등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대가 약 3억4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KT와 KT넷코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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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 2026-08-25 · 법원 판결
“구현모 전 KT 대표, '하청업체 경영 간섭' 혐의 1심 무죄”요약(사실)
구현모 전 KT 대표가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에 전직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했다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전 부사장은 강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