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
뉴스핌 · 2025-09-22 · 정부·공공기관 발표
“하도급대금 연동제 첫 제재…공정위, 한일시멘트·시디즈 등에 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00만원 (2025-09-22)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에서 연동 조건을 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시디즈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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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곳
뉴스핌 · 2025-09-22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922000393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과징금
- 일자
- 2025-09-22
- 금액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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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 2026-09-02 ·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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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사실)
대법원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서면계약 없이 먼저 작업을 시킨 뒤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확정했으며, 과징금은 1529.4억원에서 1016.7억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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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 2026-08-31 · 언론 보도
“KT 통신선로 '무급 유지보수' 논란 공정위로, 박윤영 협력사 대상 불공정거래·안전관리 '도마'”요약(사실)
구 KT넷코어 협력업체 벨코리아는 2025년 1~11월 야간·공휴일 비상대응 등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대가 약 3억4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KT와 KT넷코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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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 2026-08-30 · 정부·공공기관 발표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도면 무단 사용 …과징금 5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억원 (2026-08-30)
요약(사실)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