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발생 2023-07 · 미디어펜 2026-07-04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28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8.5억원 (2023-07)
요약(사실)
서울고법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5G 속도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유플러스, KT 외 1곳이 얽힌 사건
소비자안전·품질 · 2022-09 ~ 2023-07
기업 3곳 · 사례 5건
같은 사건으로 묶인 사례입니다. 묶음은 처분 문서나 기사 출처가 같을 때, 또는 운영자가 확인했을 때만 만듭니다.
LG유플러스
2건
-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ZDNet Korea · 2023-05-24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공정위, '5G 과장광고'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3.6억원 (2023-05-24)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에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KT
1건
-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ZDNet Korea · 2023-05-24 · 언론 보도
“공정위, '5G 과장광고'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39.3억원 (2023-05-24)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20Gbps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속도처럼 광고하고 5G가 LTE 대비 20배 빠르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과징금 139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2건
- 소비자안전·품질과장·허위광고
ZDNet Korea · 2023-05-24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공정위, '5G 과장광고'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36억원 (2023-05-24)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등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과장 광고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을 잠정 336억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발생 2022-09 · 서울신문 2025-07-08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통신3사,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177억 줄었다… 963억 최종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요약(사실)
SK텔레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KT, LG유플러스와 번호이동 순증감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