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얽힌 사건

갑질·불공정거래플랫폼→입점업체

법률신문 · 2025-10-29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요약(사실)

대법원은 네이버가 2012년부터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우대 노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부과한 과징금 266억원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