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
뉴스락 · 2020-07-29 · 정부·공공기관 발표
“"간장양념 분무기 사용하면 계약해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상대 ...”대법원 판결
요약(사실)
대법원은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가 가맹점주가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은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결하며 가맹점주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갑질·불공정거래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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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 2020-07-29 · 정부·공공기관 발표
“"간장양념 분무기 사용하면 계약해지"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상대 ...”대법원 판결
요약(사실)
대법원은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가 가맹점주가 간장치킨 조리 시 분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은 것이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판결하며 가맹점주에 대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