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업재해
발생 2020-06 · 글로벌이코노믹 2026-02-12 보도 · 법원 판결
“대법원, 세종 한신공영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형사재판 파기환송”요약(사실)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3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대법원이 하도급사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노동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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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발생 2020-06 · 글로벌이코노믹 2026-02-12 보도 · 법원 판결
“대법원, 세종 한신공영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형사재판 파기환송”요약(사실)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30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대법원이 하도급사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