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원청→하청
발생 2021-02-08 · 포쓰저널 2026-09-02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먼저 일시킨 뒤 단가 일방 결정..한화오션 ‘하도급 갑질' 위법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요약(사실)
대법원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서면계약 없이 먼저 작업을 시킨 뒤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한 하도급법 위반이 맞다고 확정하였으며, 과징금은 1529.4억원에서 1016.7억원으로 감액되었다.
한화오션이 얽힌 사건
갑질·불공정거래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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