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
조세일보 · 2026-01-16 · 법원 판결
“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215억 반환하라”...차액가맹금의 ‘투명성’ 정...”법원 차액가맹금 반환판결 215억원 (2026-01-16)
요약(사실)
대법원이 가맹점에서 초과로 걷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돌려주라고 한국피자헛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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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곳
조세일보 · 2026-01-16 · 법원 판결
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560925&class=17&grp=블로터 · 2026-06-17 · 언론 보도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756
공적 처분
- 기관
- 법원
- 처분
- 차액가맹금 반환판결
- 일자
- 2026-01-16
- 금액
- 215억원
이 기업의 다른 사례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
이코노뉴스 · 2017-01-03 · 정부·공공기관 발표
“피자헛, '대리점 갑질'로 5억원대 과징금 철퇴”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5.3억원 (2017-01)
요약(사실)
공정위가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가맹점에 부과해 68억원을 거둔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과징금 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비슷한 사례
같은 소분류: 가맹본부→가맹점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다빈치안경
한국경제 · 2026-09-02 · 정부·공공기관 발표
“'판매 목표 강제' 14억 과징금 맞은 다빈치안경…가맹사업 '대격변' [린...”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4.8억원 (2026-09)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빈치안경이 자체 브랜드 상품과 전략상품의 판매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워크숍 참석과 회생계획서 제출을 통보하며 가맹 해지 가능성까지 고지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과징금 14억7700만원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에스피씨
뉴스토마토 · 2026-08-31 · 언론 보도
“(디저트제국의 두 얼굴)②(단독)SPC 점주 절반 이상 '매우 불만족'…10명 중 9명 '본부 유리한 구조'”요약(사실)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던킨 가맹점주 1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0.2%가 본사 운영 방식에 불만족을 표시했고 96.9%가 본부에 유리한 수익구조라고 응답했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다비치안경체인
공정거래위원회 · 2026-08-13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14.8억원 (2026-08-13)
요약(사실)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