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
공정거래위원회 · 2025-01-10 · 정부·공공기관 발표
“오비맥주(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2025-01-10)
요약(사실)
오비맥주가 대리점의 신용위험 관리능력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채무 한도를 명시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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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곳
공정거래위원회 · 2025-01-10 · 정부·공공기관 발표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bordCd=3&nttSn=43771
공적 처분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처분
- 시정명령
- 일자
- 2025-01-10
비슷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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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2026-09-02 · 정부·공공기관 발표
“'판매 목표 강제' 14억 과징금 맞은 다빈치안경…가맹사업 '대격변' [린...”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4.8억원 (2026-09)
요약(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빈치안경이 자체 브랜드 상품과 전략상품의 판매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워크숍 참석과 회생계획서 제출을 통보하며 가맹 해지 가능성까지 고지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과징금 14억7700만원과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다비치안경체인
공정거래위원회 · 2026-08-13 · 정부·공공기관 발표
“(주)다비치안경체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14.8억원 (2026-08-13)
요약(사실)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를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7,7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갑질·불공정거래가맹본부→가맹점비에스비푸드
연합뉴스 · 2026-08-05 · 언론 보도
“'청년피자' 가맹본부 '배달 팁' 0원 특약 강제…과징금 2억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억원 (2026-08-05)
요약(사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부터 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0원 특약을 강제하고 자점매입 위반 위약금을 매입액의 수백 배까지 부과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