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동아일보 · 2026-04-28 · 정부·공공기관 발표
“‘재판소원 1호’ 나왔다…형사·행정소송 결론 엇갈린 사례”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0원 (미상)
요약(사실)
GC녹십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유효하다.
후속
- 2026-04-28GC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본안 심리로
GC녹십자
주식회사 녹십자 · GC · 헬스·제약
- GC녹십자는 어떤 사례가 기록돼 있나요?
- GC녹십자 페이지에는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사례 8건이 기록돼 있고, 그중 공적 처분이 확인된 사례가 6건입니다. 가장 많은 축은 담합·가격 5건입니다.
- GC녹십자의 가장 최근 사례는 무엇인가요?
- 2026-04 동아일보 보도 "‘재판소원 1호’ 나왔다…형사·행정소송 결론 엇갈린 사례"입니다.
- GC녹십자가 받은 공적 처분이 있나요?
- 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외 5건이 기록돼 있습니다.
기록된 사례
8건
8건 보이는 중
- 범죄·횡령·배임경영진 횡령·배임
동아일보 · 2026-04-29 · 언론 보도
“기각 사유 알수 없는 대법의 ‘심리불속행’ 1호 재판소원 쟁점… 헌재...”요약(사실)
GC녹십자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의 기소로 형사소송도 진행되었으며, 형사소송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하였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naeil.com · 2026-09-08 · 정부·공공기관 발표
“다음달 재판소원 잇따라 공개변론”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409억원 (2025-10)
요약(사실)
GC녹십자가 백신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sentv.co.kr · 2026-02-25 · 정부·공공기관 발표
“GC녹십자, 백신 담합 ‘형사 무죄’에도 과징금 20억 확정”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4억원 (2023-MM-DD)
요약(사실)
GC녹십자가 국가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여 과징금 20억 35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 노동산업재해
아시아경제 · 2023-09-06 · 언론 보도
“GC녹십자웰빙, 산재·환경사고 예방 국제인증 동시 취득”요약(사실)
GC녹십자웰빙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 인증 취득으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인정받았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노컷뉴스 · 2019-12-24 · 정부·공공기관 발표
“국가백신 '5천억대 입찰담합' 의약품 업체 대표 재판에”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9.9억원 (2019-12)
요약(사실)
GC녹십자가 포함된 의약품 업체들이 국가백신 입찰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 범죄·횡령·배임경영진 횡령·배임
노컷뉴스 · 2019-12-09 · 정부·공공기관 발표
“검찰,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임원·도매상 구속기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9.9억원 (2019-12)
요약(사실)
GC녹십자를 포함한 여러 제약사와 도매상이 백신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되었다.
- 담합·가격사업자 간 담합
발생 2013-02 · 프레스맨 2023-07-20 보도 · 정부·공공기관 발표
“공정위, '백신 입찰 담합' 녹십자·광동제약 등 과징금 409억 철퇴”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억원 (2023-07-20)
요약(사실)
GC녹십자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조달청 발주 백신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후속
- 2026-04-28헌재 재판소원 1호는 녹십자 '백신 담합 과징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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