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횡령·배임사기·기타 형사
조선비즈 · 2026-05-27 · 법원 판결
“'리베이트' 동아에스티, 약가 인하訴 패소 확정...대원·보령도 줄패소”보건복지부 약가인하 확정판결 (2026-05-27)
요약(사실)
과거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보건당국이 부과한 약가 인하 처분에 불복해 보령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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